매경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농지법은 구닥다리이며 선량한 '투자자'들마저 범법자로 만든다.

--> 현재 문제가 되는 장관들은 선량한 투자자였지만, 이런 불합리한 법으로 희생된

사람들이며, 문제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은 잘 했으며, 앞으로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땅을 갖도록 농지법을 바꿔야 한다.

--> 돈있는 사람들 땅투기 좀 하기 수월하게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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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양성하는 19세기형 '농지법'
19세기형 법에 막혀 농지활용 제대로 못해

제주도 전체 농지면적은 4만512㏊다. 이 중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농지법(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임대, 휴경, 위탁 등 농지처분을 통지받은 면적은 1만2205㏊에 이른다. 전체 농지 중 30% 이상이 농지법을 위반한 땅인 것이다. 여의도 면적 14.5배에 해당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제주도 농업인구에 비해 농지로 묶여 있는 땅이 너무 많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잠재적인 농지법 위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 모 사장(58)은 지난해 공장을 증축했다. 원래 현재 면적 중 20%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1차적으로 9%만 증축하는 편법을 택했다.

정 사장은 "10% 이상 증축하면 농지전용 허가증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해서 농지전용 허가증이 필요 없는 한도 내에서 증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 후보에 올랐던 인사 중 일부가 보유 부동산 문제로 낙마하면서 농지법 관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농지법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경자유전(耕者有田)은 헌법으로 규정된 농지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핵심은 두 가지. 하나는 비농업인에 대해 농지 소유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헌법 정신이 과연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19세기 농업 중심 국가에나 적합한 법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취재팀＝채경옥 차장(팀장) / 이은아 기자 /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