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자원부국인 러시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하는 저의가 뭔데? 그냥 노무현

까고 싶은 거잖아. 비교의 기본이 뭐야? 비슷한 조건에서 나머지 대립되는 거를 비교해야

하잖아.

그래, 네 말대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를 비교해 나머지는 비슷한 조건인데 정국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가 베네수엘라보다는 정치를 잘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교하면 그나마 봐줄 만한 건데,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상황이 전혀 다른 건

생각도 안하고 '대통령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 이러면 다른 모든 변수들은 생각도

안하는 단세포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야.

노무현 시대에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아졌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경제 규모라는 변수는 생각도 안하고 과거랑 비교하는 거냐? 그럼 일본이나

유럽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 평균보다 낮아졌던 국가의 총리들은 다 죽일 놈들이고

그 이후에도 못 올리는 놈들은 다 병신들이네?

러시아랑 브라질에 경제규모가 추월당했다고? 그럼 중국에 추월당한 영국의 블레어나

프랑스의 시라크도 다 바보네. 독일도 곧 바보될 거고.

깔려면 제대로 까라. 이상한 소리나 나대지 말고.



[태평로] ‘말보로 경제’와 푸틴대통령
강효상 사회부장 hskang@chosun.com
입력 : 2007.04.25 22:45

▲강효상 사회부장

국제통화기금(IMF)에 근무하는 러시아 경제 전문가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그에게 “지금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러시아에서 부자로 대접을 받느냐”고 묻자 “No Way(턱도 없어)”라는 답이 돌아 왔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유흥가에서 일하던 수많은 러시아 ‘인터걸’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뉴스도 생각났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자 본국에서 돈을 벌려고 보따리 싸서 대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지 난 23일 타계한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대통령은 소련 패망 이후 9년 이상 러시아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현지를 다녀온 많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제(美製) 빨간 말보로(Marlboro) 담배 몇 갑이면 안 되는 것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옐친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러시아는 적어도 다섯 해 이상 경제가 뒷걸음질쳤습니다. 기록적으로 마이너스 12.7%의 성장률을 보인 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옐친이 물러난 1999년을 기점으로 러시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장 직후 값이 폭등한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에 힘입어 해마다 5~10%의 성장률을 기록,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보유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처럼 빨리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수출로 돈을 벌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불안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습니다. 우수한 참모를 쓰고 거시정책 운용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연방정부 조직을 수술대에 올려 30개 부처를 18개로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30% 이상 줄인 것도 그의 업적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말처럼 작은 정부가 힘없는 정부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저서 ‘국가건설’에서). 작은 정부는 공공분야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줍니다.

푸틴에게는 GDP(국내총생산)를 대폭 늘렸다는 뜻으로 ‘GDP 대통령’, 혹은 경제에 올인하는 대통령이라는 차원에서 ‘put in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은 경제 분야에서 어떤 결과를 냈느냐는 것이 나의 인식이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집권 기간 내 어떤 경제성적을 내느냐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각국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척도(尺度)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이 되어야 인권도, 복지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 FTA 협상타결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집권 4년 내내 밀린 숙제를 이제 겨우 하나 끝낸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경제성적을 낸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틀(FTA)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노 대통령의 집권 4년 동안 한국은 처음으로 세계평균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전체 경제규모로도 러시아와 브라질에 추월당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GDP 규모로 1992년에는 한국의 4분의 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끝내 한국을 제쳤고, 올해와 내년에는 그 격차를 더욱 벌릴 전망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서 러시아가 한국을 추월하는 바로 그 시점, 한국의 최고 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 이런 ‘후퇴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국이 세계로 웅비(雄飛)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