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h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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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의무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

2010.05.26 02:29

RanomA 조회 수:2599

'가치재'라는 말이 있다. 주택이나 의료, 교육과 같은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도록 국가가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들을 말한다.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가치재로 봐야 한다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에게 왜 무상급식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거다. 의무 교육과 무상급식이 같은


가치재라고 한다면, 부자들에게 무상으로 초등/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듯이 무상급식 역시


태클을 걸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이런 저런 좋은 이론도 아래와 같은 현실 앞에서는 깨갱해야 한다.


미급식자.jpg 


돈을 내지 않은 미급식자는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한 곳에서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가치재가 무언가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