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의무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
2010.05.26 02:29
'가치재'라는 말이 있다. 주택이나 의료, 교육과 같은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도록 국가가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들을 말한다.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가치재로 봐야 한다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에게 왜 무상급식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거다. 의무 교육과 무상급식이 같은
가치재라고 한다면, 부자들에게 무상으로 초등/중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듯이 무상급식 역시
태클을 걸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이런 저런 좋은 이론도 아래와 같은 현실 앞에서는 깨갱해야 한다.
돈을 내지 않은 미급식자는 급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한 곳에서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가치재가 무언가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1217
고등학교 때 2~3일에 한끼는 수도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강남 속의 강북 맞다니깐요 ㅋㅋ)
물론 절대빈곤, 가정형편 어려움 이런 거 보다는 친구들에 비해 용돈이 적었기에 한달에 좋아하는 영화음악CD 한장 정도 사려면 하루 걸러 점심값 1,000원을 아껴야 했습니다. (절대로 타당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배부른 결식"임에도 친구들이 삼삼오오 학교앞 식당으로 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정말 급식비를 낼 수 없어서 굶는 "어린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기분을 떠나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 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개같은" 경우이지요.
다만, 위 기사에서 그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4대강 20몇조에 비하면...)
일단 서울만 하더라도 현재 초등학생이 600,000명 좀 안됩니다.
그 중에 학교에서 "점심"을 먹여야 하는 고학년 (저소득층 자녀 대상 급식은 별도록 추가 되어야 하지만 일단 여기선 생략. 정규급식만 생각해 봅니다)을 대략 40%로 잡으면 240,000명 (네, 숫자는 숫자일 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냥 규모만 보면).
이 아이들에게 좀 아껴서 (아낄 게 따로 있지 애들 먹일걸... T.T) 한끼 3,000원씩이라 치면 서울 초등학생 고학년 하루 7.2억원.
일주일 5일 36억원.
한달 20일 144억원.
1년에 방학 3달 빼고 9달이면 1,296억원.
대략 서울만 1년에 1,300억원 가까운 금액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회자되는 "유기농 친환경"일 경우, 금액은 상식적으로 1.5~2배 정도가 되겠고, 전국규모로 계산하면 몇배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2010년 대략 21조원 규모 정도로 알고 있고, 찾아 보니 교육지원 2.5조, 사회복지 4.1조입니다.
단순히 보면 몇천억원 조금씩 덜고 붙이고 하면 될 거 같지만...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해야 겠다는 "정책"과 "정책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실현가능한 방법론"을 모두 고민하고 이야기해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무상급식도 좋지만 이는 "사교육비"를 "임기내에" 실질적으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른 공약정책카드를 내민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마음의 상처 운운"을 넘어서 "교육에 대한 진입장벽"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사회전반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요.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고민이 어느쪽 진영에나 필요하며, 그런 고민의 부재/미흡함에 어느칸에도 도장을 선뜻 찍을 수 없게 만드는 아쉬움 & 짜증을 들게 하는 오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