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h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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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명박 선거법 위반?

2009.07.01 13:22

RanomA 조회 수:2965

[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해군기지 건설 추진하다 주민소환 청구된 김태환 제주지사 지지]
이명박 대통령이 1일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청구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해 "오늘 이 자리에 제주도지사가 주민소환 때문에 안 오신 것 같은데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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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펜의 사루비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노무현이 탄핵당할 때보다 더 선거 개입이 심하다.


이명박 대통령님 주민투표법 21조 1항 2항 위반하셨네요... 탄핵당하셔야 겠어요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쥐새끼를 너무 키워줬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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