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엠네스티에 동문서답 하는 이명박 정부
2008.07.21 19:36
엠네스티라고 인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가 있다. 얘네들이 우리나라 촛불집회와 그에 대한 경찰과
공권력의 대응을 보면서 인권에 침해가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역시나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으로 집회 참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의 무식함을 꼬집는 글이다.
요약하자면, '정부와 경찰이 했던 모든 대응들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핀트를 못맞춘
대응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의 각종 형벌과 처형도도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
북한이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냐?'라는 글이다.
가만히 보면 저 비유가 맞다고 본다. 외국의 인권단체들이 인권 상황을 우려하니, 정부는 내정간섭이다,
각 나라마다의 사정이 있다. 요거 잘 보면, 미얀마, 북한, 중국, 중남미, 아프리카 독재국가들도
늘 하는 소리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와 경찰의 인식이 저것밖에 안된다는 게, 너무나 서글프다. 단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들이 다시금 활개치게 됐다는 것이.
------------------------------------------------------------------------------------------------
엠네스티는 쎈 곳이고, 여기에서의 권고문을 근거로 국제 압력과 국제 협박 같은 곳이 공공연히 진행되는데,
이런 게 일종의 도덕률처럼 된 셈이다. 물론 악용도 종종 된다. 다른 나라에 대한 압력의 축으로 앰네스티
보고서를 종종 활용하기도 한다.
하여간 이번 사건 이후로, 한국은 앰네스티 기준으로, 인권에 문제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도 높은 인권불량 국가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전락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정부가 잘 해서가 아니라, 튼튼한 시민사회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라... 는 뉴앙스의 문구들이 이
발표문에 들어가 있다.
한 마디로, 명박, 너는 인권형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말 되겠다.
그런데 가장 기가막힌 것은, 정부의 답변이다.
"정당한 법 집행"...
이게 국제인권선언에 대한 완벽한 몰이해와 무지의 소치이다. 그리고 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기구 및
제도들의 인권에 대한 공유점에 대한, 좀 창피할 정도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인권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워낙 식겁해서,
한 마디로 '전쟁을 하더라도 인권은 지켜주자'라는 인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총질하는 와중에서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판에,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이 국제적으로 씨알도
안 먹힐 변을 내놓다니. 도대체 제 정신이냐, 아니냐?
법이 있어도 인권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대단히 강력한 원칙 하에,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설명은,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 봉창 두드리는 소리 되겠고, 이걸 접한 외국에서는, 저러니까 한국 정부가 인권 위험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게 된다.
쉽게 말해, 경찰이 한 소리는 이거랑 똑같은 거다.
북한에서의 정치적 인권탄압과 총살, 이런 것이 불법이냐면, 불법은 아니다. 북한의 '정당한 법집행'이다.
요 한마디로, 이런 수준의 낮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싫더라도 반박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썼었어야 옳다.
"신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일부 정책적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이 있었는데, 정부 이전 과정에서 아직
미숙함이 있었다.
앰네스티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차제에 한국 인권의 개선에 대해서 앰네스티의 많은 기여가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 얘기와 거의 같은 얘기인데, 유감표명을 약간 포함하고 - 즉, 미안하게 되었다 - 하고 똥바가지를
앰네스티 쪽으로 넘기면, 부드럽게 넘어갈 일이다.
물론 이 정도면 국제사회에서는 명박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의 불가피한
조치정도로 이해하게 되고, 인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의 "그것은 오해입니다" 시리즈로 삽질을 하니, 그것은 한국 검찰들에게나 통하는
협박이지, 앰네스티나 그 주변에 있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정말로 씨알이 먹힐 턱이 없는 발언이다.
우석훈 88만원세대,UN산하 국제기후협약 출신.
http://retired.tistory.com/
공권력의 대응을 보면서 인권에 침해가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 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역시나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으로 집회 참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의 무식함을 꼬집는 글이다.
요약하자면, '정부와 경찰이 했던 모든 대응들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핀트를 못맞춘
대응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북한의 각종 형벌과 처형도도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
북한이 인권이 잘 지켜지는 나라냐?'라는 글이다.
가만히 보면 저 비유가 맞다고 본다. 외국의 인권단체들이 인권 상황을 우려하니, 정부는 내정간섭이다,
각 나라마다의 사정이 있다. 요거 잘 보면, 미얀마, 북한, 중국, 중남미, 아프리카 독재국가들도
늘 하는 소리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와 경찰의 인식이 저것밖에 안된다는 게, 너무나 서글프다. 단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무식한 것들이 다시금 활개치게 됐다는 것이.
------------------------------------------------------------------------------------------------
엠네스티는 쎈 곳이고, 여기에서의 권고문을 근거로 국제 압력과 국제 협박 같은 곳이 공공연히 진행되는데,
이런 게 일종의 도덕률처럼 된 셈이다. 물론 악용도 종종 된다. 다른 나라에 대한 압력의 축으로 앰네스티
보고서를 종종 활용하기도 한다.
하여간 이번 사건 이후로, 한국은 앰네스티 기준으로, 인권에 문제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도 높은 인권불량 국가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전락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정부가 잘 해서가 아니라, 튼튼한 시민사회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라... 는 뉴앙스의 문구들이 이
발표문에 들어가 있다.
한 마디로, 명박, 너는 인권형 대통령은 아니다, 이런 말 되겠다.
그런데 가장 기가막힌 것은, 정부의 답변이다.
"정당한 법 집행"...
이게 국제인권선언에 대한 완벽한 몰이해와 무지의 소치이다. 그리고 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기구 및
제도들의 인권에 대한 공유점에 대한, 좀 창피할 정도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인권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워낙 식겁해서,
한 마디로 '전쟁을 하더라도 인권은 지켜주자'라는 인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총질하는 와중에서도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판에,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이 국제적으로 씨알도
안 먹힐 변을 내놓다니. 도대체 제 정신이냐, 아니냐?
법이 있어도 인권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대단히 강력한 원칙 하에,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설명은,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 봉창 두드리는 소리 되겠고, 이걸 접한 외국에서는, 저러니까 한국 정부가 인권 위험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게 된다.
쉽게 말해, 경찰이 한 소리는 이거랑 똑같은 거다.
북한에서의 정치적 인권탄압과 총살, 이런 것이 불법이냐면, 불법은 아니다. 북한의 '정당한 법집행'이다.
요 한마디로, 이런 수준의 낮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싫더라도 반박문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썼었어야 옳다.
"신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일부 정책적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이 있었는데, 정부 이전 과정에서 아직
미숙함이 있었다.
앰네스티의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차제에 한국 인권의 개선에 대해서 앰네스티의 많은 기여가
있기를 희망한다."
정부 얘기와 거의 같은 얘기인데, 유감표명을 약간 포함하고 - 즉, 미안하게 되었다 - 하고 똥바가지를
앰네스티 쪽으로 넘기면, 부드럽게 넘어갈 일이다.
물론 이 정도면 국제사회에서는 명박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의 불가피한
조치정도로 이해하게 되고, 인권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로... 넘어가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의 "그것은 오해입니다" 시리즈로 삽질을 하니, 그것은 한국 검찰들에게나 통하는
협박이지, 앰네스티나 그 주변에 있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정말로 씨알이 먹힐 턱이 없는 발언이다.
우석훈 88만원세대,UN산하 국제기후협약 출신.
http://retired.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