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고 낭비되는 세금 줄여서 의료보험에 지원하자.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가 될지도 모르는 이명박의 정책은 즐~~~



요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보험을 거부해도 되는 병원 설립에 관한 얘기도

나오면서 뒤숭숭하다.

일단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료보험 수가를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들인 노력과 시간을 생각하면, 아니 그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돈이 많은 곳에 서비스가

몰릴 것은 당연한 것. 하지만 현재의 의료보험 체계는 그걸 가로막는 측면이 크댄다.

따라서 의료보험이 안돼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성형외과쪽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가고 있으며, 힘들고 돈은 별로 되지 않는 산부인과나 흉부외과쪽은

갈수록 낙후되고 있다는군. '하얀거탑'의 김명민이나 '뉴하트'의 조재현이 해내던

수술은 영원히 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료보험 수가가 낮기때문에 의사들은 더 많은 환자를 받아야 이익을 채울 수

있으며 그때문에 환자에게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어 의사나 환자 모두에게 안좋은

시스템이랜다. 환자 한 명당 30분씩 붙잡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는 게 현실. 병원들의 부당진료나 과잉진료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의료행위에서는 이익이 나오질 않기때문에, 욕만 하고 비난만 한다고 해서

고쳐질 리가 없다.

드라마 허준의 인술은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소설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대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므로 모든 의사들에게 바랄 수 없는 거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라는 것은 역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것이며, 가난하건 부자건

모두 아플 수 있으며, 그 아픔을 치료하는 건 필수적이기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해야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병에 걸렸는데 돈 많은 몇몇은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돈없는 대부분은 병원에 갈 엄두도 못내는 상황 역시 옳지 못한 상황이다.


의사는 돈을 적정하게 받고 싶어하며, 환자는 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이 괴리 사이를

메꿔주는 게 사회보장 시스템이다.

일단은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보험 수가 체계를 조정해야겠지. 감기와 같이

별 것 아닌 병은 의료보험 적용을 줄이며, 중한 병이나 만성 질병에는 늘려야겠지.

(하지만 감기와 같이 가장 흔한 부분이 체감상 가장 크게 느껴지기때문에 반발이 가장

심해서 상당한 각오로 추진해야 할 거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개선해야 할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의료보험 공단의 비효율적인 면도 개선해야 할 거고.

그 다음으로 의료보험료가 어느 정도는 올라야겠지. 그리고 세금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고. 다만 이런 세금을 걷기 간단한 월급쟁이나 서민들에게 걷는 건 당연히

서민인 나로서는 반대지. 땅 많은 사람들, 쓸 데 없이 집 많은 사람들,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전문직들, 이런 쪽에서 과세를 더욱 철저히 해야겠지. 그리고 쓸 데 없이 낭비

되는 세금들도 줄이고.


의료보험 민영화야 보험사들 배만 불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병원 가게 하고, 나머지

서민들은 엄두도 못하게 할 내용이니 당연히 즐이고. 만약 이명박이 그걸 끝내 추진한다면

아직까지 해본 적 없는 이명박 찍은 사람들 욕하기 시작할 거다.


그나저나 대운하 하고, 기업들 세금은 줄이고... 예산은 갈수록 부족한데 내가 제시한

방안대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

이번 총선에 제발 한나라당이 최대한 적은 의석을 갖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