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하면서 하루 통행량이 220대밖에 안되는 곳이 있댄다.

근데 찾아보니 없네...

그나마 근소한 건, 이명박이 좋아하는 민자 형식의 도로네...

어쩌라고... 수치나 좀 제대로 알면서 수치를 말하든가, 아니면 수치를 대지를 말고

그냥 '통행량이 극히 적은 곳' 이러던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들쑤셔서 매스컴 타는

걸 좋아하는 건가...

단지 몇 달만에 노무현의 말실수는 깜도 안되는 그와 인수위의 입들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마인드다. 시골 구석 구석에 들어가는 버스나,

섬에 들어가는 정기 여객선들을 보자. 그 버스들이나 배는 그냥 놔두면 이익이 나질

않을 거다.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주기때문에

가능한 거다.

아무리 돈이 되지 않더라도, 혹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명박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다 쓸 모 없다고 하는 데에 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책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함께 사라질 것 같아서 두렵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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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
도로공사, 전국 뒤져도 그런 톨게이트 못찾아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하루 220대 톨게이트'가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 한 톨게이트 이야기를 꺼내며 "하루에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 차라리 차량을 무료로 통과시켜주면 사무실 유지비나 직원 급여는 절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집행과정에서 낭비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220대의 통행료를 받아봐야 수십만원 수준일텐데, 인건비나 운영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는 뜻. 사안의 성격으로만 보자면 대불산단 전봇대에 이은 '무감각 행정'의 또 다른 사례로 꼽힐만하다.

'민간기업이라면 그렇게 놔뒀겠느냐'는 MB식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문제가 될만 하다. 특히 대통령이 예산낭비 사례로 직접 거론한 만큼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한 '220대 톨게이트'가 어딘지 오리무중이라는 점. 전국의 도로현황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도 "찾아봤지만 어딘지 잘 모르겠다"며 "언제적 이야기인지도 애매하고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정도로 한 이야기 아니겠느냐"는 반응이다.

실제로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공사는 10일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자마자 부리나케 전국 톨게이트의 통행량을 조사했지만 문제의 톨게이트는 찾지 못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백대 수준의 통행량에 그치고 있는 톨게이트는 없다"며 "중부고속도로의 지곡 톨게이트가 하루 평균 1500대 내외인 것이 최하수준"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지 않는 민자도로 가운데 가장 통행량이 적은 곳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탄천 톨게이트로 하루 평균 420대 가량이다. 역시 대통령이 언급한 수치와는 차이가 크고 최근 들어 오히려 계속 교통량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대통령이 언급한 톨게이트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민자(民資)도로의 경우는 운영주체가 민간기업이어서 직접 '예산낭비'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

일부에서는 통행량이 적다고 무료로 통과시킬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 민자도로 운영업체 관계자는 "통행량이 적은 특정 톨게이트만 무료로 통과시킬 경우 주변 톨게이트 이용객이 무료 톨게이트로 몰리게 된다"며 "단순히 통행량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역을 찍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의미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며 "그런 방식으로 실용적인 예산절감 방향을 찾아보라는 뜻일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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