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딴나라당에서나 재벌쪽 경제연구소들이 주장하는 바는 감세정책을 펼쳐서

부유층의 지갑을 열게 해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부활을 하라는 건데.

한겨레가 발행하는 이코노미 21의 기사를 보면 그 얘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반박이

나온다.

부유층의 소비는 주로 교육비와 피복비 비중이 높은데, 그들은 주로 해외연수, 해외

명품 등을 사기때문에 국내 경기 향상에 큰 도움이 안된다. 반대로 경기에 민감해

소비의 진폭이 큰 곳이 하층이므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폭넓은 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중산층의 경우 자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중 은행 예금은 갈수록 커지는 예대마진으로

(예금했을 때 받는 이자율과 대출받을 때의 이자율 차이.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은행은

싸게 돈을 빌려서 비싸게 돈을 빌려주니 이윤이 많이 남는다)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예대마진의 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해 은행이 경영개선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시민단체의 비난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손충당금을 (은행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부실한 대출, 즉

빌려줬는데 떼일 가능성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이라고 예비 금액을 미리 쌓아

둔다. 그래야 만일 돈을 떼이더라도 예금자들에게 줄 돈이 있기때문이다.) 많이 쌓아야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특히나 카드채(카드사는 은행처럼 돈을 예금받지 않으므로 빌려줄 돈을 다른 데에서

꾸어와야 한다. 그래서 보통은 채권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다.)에 투자했다가 많은 손실을

본 은행들은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진다. 그런데 이런 카드사의 문제는 빈곤층의 무분별한

혹은 어쩔 수 없는 카드 소비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크다. 결국 빈곤층의 소득이 적어

카드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카드가 빵구가 나게 되어 은행에 손실을 입히게

되고, 은행은 예대마진을 통해서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게 되니 결국은 중산층에게 있던

유력한 투자 수단이 하나 날아가버린다는 얘기가 된다. 빈곤층의 부실이 중산층, 부유층에

전가되었다고나 해야 할까. 은행이 돈을 잘 벌면 당연히 대출은 싸게, 예금은 높게 해도

되겠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도 힘들어지면 그게 쉽지 않게 되는 거지.

빈곤층의 문제가 남의 일인 것 같은 중산층들에게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어쨌거나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평등주의니 어쩌니 하지 말고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장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