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h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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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물 좋아하시네...

2004.04.01 14:47

RanomA 조회 수:710

탄핵반대 촛불 모임에 나갔다가 잠시 배가 고파서 들른 짱께집.

거기에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두 분이 요리와 함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시고 있었다. 그중 한 분이 하시던 말씀.

"한나라당 소장파고 뭐고 다 필요없어.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인물보고

찍어줬더니만 하는 짓은 다 똑같잖아. 결국 당 보고 뽑아야 하는 거라고"

맞는 말씀. 김문수, 이재오, 남경필, 원희룡이나 정형근, 김용갑이랑 같은

거고 추미애, 조순형은 박상천, 정균환이랑 같은 거라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얘기하자면, 현대의 정치 상황에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정당의 의견을 제시하는 곳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정당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의회로 나간다는 점에서 논의의 장소가

바뀌었을 뿐 논의가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But...

대한민국의 정당은 오랜 세월 1인 지배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로 움직여져

국회의원, 정당원 개개인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수렴되는 적이 없었다. 망할 놈의

독재자는 자기의 전위대가 필요해서, 야당은 그런 독재자의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해야 하기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의 악영향은 크고도 크다.

그런 상황에서 인물보고 찍어봐야 저런 상황에서는 그넘이나 그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정당의 민주화가 필요한 동시에, 의회 내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당의 부속품이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행동할

여지가 생기는 시스템.

그중의 한 방안으로 무기명 투표를 없애고, 무조건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숨지 않고 개개인이 떳떳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다. 전자 의결장치 말이다. 시간도 단축되고

기록도 깔끔하게 남는 그것을 실컷 만들어놓고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지.

자신의 의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자신이 지는 책임이기때문에 당과는 별개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안으로 국회의 무기명 투표를 없애라고 말하고 싶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머리가 짧아서 생략하고, 그런 시스템이 확보되어

제대로 운영될 때, 그때 인물과 정책 위주로 투표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당을 보고 뽑는 게 가장 나을 것이다. '수구보수당의 개혁의 씨앗이

되겠다'라는 말은 곧 '탈당안하면 그냥 묻혀버리는 들러리'라는 말과 동일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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