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지방선거와 관련한 오래된 의문
2017.07.10 16:17
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때... '95년에 했으니까 지방선거는 임기가 3년이구나...' 했었다.
근데 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라? 4년으로 늘었네... 왜 그런 거지... 하긴 뭐 임기 3년이 이상하긴 하지...'하고는 그냥 넘어갔었다.
요즘 프로젝트 끝나서 본사에서 틈틈이 놀다가 나무위키 보면서 문득 든 생각...
'왜 3년이었다 4년이 된 거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021600329102002&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2-16&officeId=00032&pageNo=2&printNo=15002&publishType=00010
원래부터 임기는 4년이었다고 한다. (3년이 특이한 거 맞다.) 근데 95년에 치러진 상태에서 임기를 그대로 놔두면 늘 국회의원 총선거랑 1년 차이로 치러지게 되니까, 차라리 총선과 번갈아가면서 격년(2년)마다 치러지게 되도록 하자... 그러니 첫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임기를 3년으로 하자...라고 여야가 합의했었다는 거...
모르는 걸 19년 지나서야 해소했뜸... 뭐 일상 생활에는 전혀 도움 안되는 뒷북 잡지식이었지만...
그나저나 나중에 개헌을 4년제 중임제로 하면,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총선거랑 2년 교차로 하자는 의견이 나올 거 같은데 (중간평가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어느 틈에 끼워넣어 할래나. 그리고 지방선거도 지금처럼 자치 단체장이랑 (시장/도지사/구청장/시장/군수) 자치 의원이랑 한꺼번에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할 지, 아니면 이것도 분리해서 단체장에 대한 중간평가 식으로 할 건지... 대통령 선거랑 자치단체장(시장/도지사/구청장/시장/군수 등) 선거랑 같이 하고, 자치 의회는 국회의원 총선거랑 같이 하는 식으로 할 건지... 베팍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적 있으신 분은 지방선거도 단체장이랑 의회랑 분리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하시네. 단체장이랑 같이 해버리니 쏠려버려서 견제가 안된다고...
뭐 4년 중임제 개헌과 국회의원 총선거 사이의 격년 간 교차를 할 거냐가 우선일 테니 먼 훗날 얘기일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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