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식 법원 사건번호 부호표
2012.03.27 15:11
대법원 재판예규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연도와 사건부호, 접수번호 순으로 구성된다.
‘2013고합1241’에서 2013은 소송이 제기된 연도를 뜻한다.
법원 사건번호 부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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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부호 |
사건명 |
사건부호 |
사건명 |
|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카명 |
재산명시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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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카조 |
재산조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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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 |
민사 소액사건 |
고합 |
형사 제1심 합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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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민사항소사건 |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사건 |
|
다 |
민사상고사건 |
고악 |
약식사건 |
|
라 |
민사항고사건 |
노 |
형사 항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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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
민사조정사건 |
도 |
형사 상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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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화해사건 |
조 |
즉결 심판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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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독촉사건 |
토 |
형사 공조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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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
민사공조사건 |
초적 |
체포, 구속적부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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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합 |
민사 가압류, 가처분 등 합의사건 |
초보 |
보석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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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단 |
민사 가압류, 가처분 등 단독사건 |
감고 |
감호 제1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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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콩 |
공시최고사건 |
감노 |
감호 항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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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담 |
담보취소 등 사건 |
드합 |
가사 제1심 합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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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경 |
부동산 경매사건 |
개기 |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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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채 |
채권 등 집행사건 |
개학 |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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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 |
기타집행사건 |
과 |
과태료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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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 |
비송 합의사건 |
푸 |
소년 보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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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
비송 단독사건 |
버 |
가정 보호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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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합 |
파산합의사건 |
서 |
가정보호 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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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
파산단독사건 |
성 |
성매매 관련 보호 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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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확 |
파산채권 조사 확정사건 |
정명 |
채무자 감치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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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
면책사건 |
정라 |
증인, 채무자 감치 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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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사건 |
정드 |
의무불이행자 감치 등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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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 |
회생 합의사건 |
정브 |
의무불이행자 감치 등 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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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단 |
회생 단독사건 |
두 |
행정 상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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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
투 |
행정 항고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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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
개인회생사건 |
누 |
행정 항소사건 |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건번호를 사용한다. 연도·사건부호·일련번호로 이어지는 구성은 같지만 법원과 다른 사건부호를 쓴다. 앞엔 헌법재판소를 뜻하는 ‘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사건 종류별로 ‘가나다라마바사아’까지 글자가 뒤따른다.
‘헌가’ 사건은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다. ‘헌나’ 사건은 탄핵 사건이다. ‘헌다’는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부여되는 부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