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무상급식 = 망국적 파퓰리즘'이라는 오세훈의 업적
2010.12.08 01:47
오세훈이 무상급식 얘기하면서 재원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솔직히 서울시정이 정말 알뜰하게 재정운용했고
지금까지 쓰여온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급한 데에 쓰여서 무상급식에 쓸 돈이 없었다... 이러면 이해를 해줘야지.
무상급식보다 급한 일은 분명히 있을테니까...
하지만... 아래 사설을 먼저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012310065&code=990101
이 사설 보면 나오는데, 대충 정리하자면
'은행에 넣어둔 보유현금에서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이자가 붙었다가 지난해부터 이자 수익은커녕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는 처지가 됐다.' <-- 한 마디로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는 얘기.
'지난해 서울시 빚만 1년 만에 75%나 급증했다.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지난해 부채는 모두 23조6000억원으로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맡은 4년 동안 2.4배로 늘어났다.' <-- 재정운용이 방만했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광화문광장과 플로팅 아일랜드와 빚더미에 올라탄 SH공사의 가든파이브사업처럼 주민 생활과 동떨어진
각종 전시성 개발사업들이 서울시의 곳간을 축내고 있기 때문' <-- 이게 문제다.
그럼 그 내역을 불펜에서 퍼온 자료로 살펴봅시당.

여의도 플로팅 스테이지 공사비 65억원

광화문 광장 공사비 475억 / 1회 잔디 교체비 6000만원 / 1달 관리비 1억

여의도 요트 마리나 (건설중) 157억원



플로팅 아일랜드 공사비 1000억

디자인 서울 1010억

한강 르네상스 6300억원

가든 파이브 1조 3000억
그 결과 부채는 잘 늘어나고 있다...

이러니 욕안먹겠냐고. 가든파이브는 지금 입주한 사람이 얼마 없어서 유령 건물이 되었는데 말이야.
저 위의 사업들, 서울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 그게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일일까?
내 가치 판단에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