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공직자 도덕 기준에 대한 조선일보의 이중성
2009.09.19 14:18
조선일보, 2006년에 참 깔끔하고 좋은 얘기해줬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2/08/2006020870682.html?srchCol=news&srchUrl=news1
[사설]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
입력 : 2006.02.08 23:05 / 수정 : 2006.02.08 23:05
전략...
이번 청문회에서는 편법 증여와 위장전입 의혹부터 소득세 탈루, 경력 허위 기재, 국민연금 미납,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까지 최고위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부 내정자들의 恥部치부가 드러났다.
중략...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인격 修養수양은 돼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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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늘에 와서는 왜 저런 검증 기준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걸까... (아래에 있는 기사 참조)
06년에는 최고위공직을 맡기 부적절한 사유들이 오늘에 와서는 자세히 뜯어보면 불법행위자는 아니게 된 걸까.
왜 2006년에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하던 조선일보가 지금에 와서는 왜 그러지 않을까.
몇 달 전에 임명된 국세청장은 저거보다 더 세던데 진즉에 문제제기를 해야 했던 거 아닐까.
결국 아래 파란 색으로 강조한 이현우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조선일보 스스로 2006년에 업무적 능력이나 일을 보는
시각과 같은 중요한 것에는 신경쓰지 않고 자극적인 것만 신경썼었고,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장관후보자들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된다.
2006년에는 왜 야당의 기준이 정치적이고 소모적이라는 얘기없이 장관후보자만 잘못됐다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
왜 야당의 기준이 소모적이고 자극적이라고 하는 걸까.
정치권 전체를 공평하게 다 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의 사설이랑 비교해보면 아니지. 그리고 정치권 욕하는 걸로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은 키우면서 정작 자신들의 잘못된 기준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지. 밑의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인정이나 했지, 이 조선일보는 그러지를 않는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욕먹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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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칠해놓은 부분을 보면 정치권 전체를 욕하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야당이 쓸 데 없는 시비를 걸고 있다는 얘기다)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 용인'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전략...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우리나라 높은 사람들은 전부 불법행위자들"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정도다.
중략...
매번 이런 식의 '의혹제기→사실은 인정→관행으로 용인→그대로 임명'의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야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략...
결국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 각 세력이 그때 그때 자신들 필요에 따라 문제를 삼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만들 생각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 한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논문이중게재' 역시 사회에서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들이다.
중략...
이런 이슈들이 청문회철만 되면 잠시 떴다 사라지는 풍조에 대해,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업무적 능력이나 일을 보는 시각,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정치권은
자극적인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며 "청문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논문 이중게재, 위장전입 등에 대해 용인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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