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MB에 '예산삭감' 항의서한

MB측근 장수만 차관을 "하극상" 비난도, 4대강 사업 후폭풍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3975

위의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

나름 진보주의자인 나로서는 사실 노무현의 국방력 증강 계획에 대해서 나름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었다.

그 돈으로 복지와 경제에 더 투자하면 경제성장이 발생하고 그 경제성장만큼 세금이 더 많이 걷히면

그만큼 국방비는 투자할 여유가 더 많고...라는 선순환의 기대와 각종 해군함정이 만들어지고,

전투기도 들여오는 거 보면서 뿌듯한 거 보면서 밀덕 기질이 있나 하는 복잡한 심사 말이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국방비 감축에 관한 이명박의 얘기를 보면 이걸 지지해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되는 곳이 4대강 정비라니...

글씨. 저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하다보니 결국은 이명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엠팍에서 글 읽다가 잠시 끄적이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군 관계자들.

사실은 나라의 국방력이나 이런 거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자기네들 배만 부르면 되는 거 아닐까

싶다. 국방장관이 제2 롯데월드 허가낼 때에 아무 소리 안하다가 지금에야 목소리 내는 게,

이번에 개각되면서 잘릴 거 같으니까 내는 거 같으니 말이다. 진짜 우국충정이면 좋겠다만

아무래도 자기 자리만 챙겨주면 입다무는 족속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된다.

다른 전직 장성들도 국방력에는 관심없고, 그저 자기들 노후 보장이나 잘 해주는 연금이나

보장되고 자기네들 목소리내는 단체에 지원금만 잘 들어오면 그까짓 안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지 싶다.

그런데 그들이 늘 외치는 건 '국가안보'였지. 이전 정권들을 비판하는 레파토리도 '국가안보'였고.

하지만 실상은 노무현 때는 증강되고, 지금은 더 약화되는 거.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걸 내세웠으니, '국민'을 내세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정치꾼들과 다름없는

게 저 전직장성들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