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국민들 속이기 어렵지?
2009.07.10 16:01
담배와 술에다 기독교적 사고방식인 '죄악세'를 붙인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갔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는 예전부터 해오던 말을 해가면서.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 단지 세수가 부족하니까 사람들 뜯으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건
다들 익스큐즈한 상태.
그리고 오늘 이 정부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밝혔다. '난 돈이 필요해'라면서.
술집에서 담배를 다시 팔 수 있게 한다는 거다. 즉, 국민건강 증진은 개뿔이라는 거지.
술집에서 담배를 다시 팔 수 있는 거 찬성이다. 그렇지만 국민건강 증진이라든지, 죄악세라든지 같은
말을 쓰지 말라는 거지.
무엇보다 더 열받는 건, 부자들과 기업들 세금은 깎아주면서 이런 간접세만 올려서 저소득층을 더
괴롭히게 만드냐고. 그리고 대운하는 왜 팔려고 해서 재정을 개판이 되게 만들려고 하냐고.
노무현 때, DJ 때에도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그렇지. 근데 왜 눈감아준 건지 알아?
그때는 지금보다 부자와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고, 내가 피우는 담배로 복지 예산과
국방예산에 쓰인다면 그건 감당할 수 있다고 봤거든.
근데 지금은 복지예산은 처참하게 날라가, 밀리터리 덕후인 노무현의 국방계획도 홀라당 날라가,
잠실 롯데월드 때문에 서울공항 활주로 옮기는 비용도 누가 댈 지 모르지, 명박이와 건설족들에게
흘러들어갈 대운하 공사금액... 이렇게 쓰이는 건 싫다는 말이야.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거짓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이 지향하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
DJ, 노무현 때는 선량한 목적을 위한 선량한 거짓말이라고 하면, 지금은 악랄한 목적을 위한 악랄한
거짓말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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