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정보당국은 그의 신상을 파악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미네르바가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정확한 통계 자료와 정부의 입장을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서 대강 누구인지는 알아 봤다”며 신원확인을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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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네르바'의 인터넷 영향력이 커지자, 정부당국은 그의 신원 파악에 나섰고

최근 IP추적 등을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정부당국은

그가 친노진영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조사를 했으나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후 그가 활동을 자제할 경우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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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가 미쳐가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펼쳤다고 개인의 정보를 뒷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들이 뒷조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댄다.

1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글로 불안감 자극

2 잘못된 통계 인용과 근거없는 비판의 증가

3 지날달 코스피 저점 1차 820,  2차 500 주장

4 전여옥의원과 유인촌장관 명예회손

5 친노진영 인사가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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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이었던 외국 경제지나 애널리스트들에게 어떻게 했나. 반박 자료를 내면

됐다. 정부가 반박기사를 내면 그걸 다른 신문에서 인용하고 사람들은 그중에서 취사선택하면 됐다.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의 신원을 뒷조사했다고 해봐라. 세계적으로 고립될 거다.

2. 잘못된 통계인용과 근거없는 비판이 증가했다면,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반박자료를 내세우면서

'너 바보지?'라고 해주면 된다. 정부가 뒷조사를 하면서 캘 이유가 없는 거다.

3. 코스피 3천, 5천에 747 공약은 누가 주장했더라. 이명박씨던가. 아, 이번에 '탐욕의 투자자들'이라고

했다가 잘렸던 미래에셋 그 인간이 경제신문 칼럼에서도 주장했었지. 그 인간 뒷조사는 잘 했어?

4.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고소하면 그때부터 하는 거다. 왜 미리부터 친절하게 뒷조사에 나서는 거지?

5. 친노진영 인사가 아닌지 수사? 이야, 이제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고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구나. 대단한데? 거의 박정희급인데?

민주주의 맞아?


미네르바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다더구만. 잘못된 여론은 올바른 여론으로 막아야지

정부의 공권력으로 형벌을 가하는 식으로 막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건지, 올바른 건지가

권력의 맘대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올바른 여론이 생성되는 것 자체를 막기때문이다.

최근에 국정원이 국내 정치 사찰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려는 법이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출됐단다. 앞으로 저런 행태가 대놓고 행해질 것이라는 거지.

환율은 10년 전으로, 민주주의의 완성도는 20년 전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건전한 민주주의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이명박은

그 원인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반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