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lbpark.donga.com/nboard/ssboard.php?bbs=b_bullpen&s_work=view&no=195850불펜의 날렵한 사자님이 아래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평을 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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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대통령을 보는 차가운 시선이 따사로워지고 관대해지고,

정권 못 만나 고생한다고 불쌍하다고 위로받던 국민이

정권 탓 하지 말고 경쟁력 키우라며 채찍질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탓하는 건 글로벌 변화를 모르는 무식함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식이라면 방송의 대국민 신뢰도가 50%,

신문의 신뢰도가 20%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높아보일 날이 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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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만, 인사만, 정책만 잘하면 내 불안도 저절로 해소될 거라는 착각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민의에 따라 행정부를 갈아 치우는 제도이지, 경제를 살리거나 전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만병통치약이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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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레임덕’ 같은 이명박 정부가 인사는 망쳤어도 정책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는 점에선 천만다행이다. 작은 정부, 큰 시장 등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은 1978년 덩샤오핑이, 1979년 마거릿 대처가,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앞장선 이래 세계적으로 성공이 확인된 정책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빈부 차를 확대시켰을 뿐이라며 주체사상보다 사악하게 보는 사람들을 위해, 하버드대학 안드레이 슐레이퍼 교수는 시장파와 반시장파 경제학 논문집을 분석한 최근 논문 ‘밀턴 프리드먼의 시대’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학자는 틀렸다”고 꼭 집어 지적했을 정도다.

성장과 번영을 선택한 국가는 탈규제, 감세, 민영화로 가고 있고 최근엔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해 세계화에서 뒤처진 국민까지 껴안는 추세다. 집권세력이 보수든 진보든 심지어 중국 같은 독재정권이든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이 방향으로 나가는 한, 뭐든 잘못되기만 하면 대통령 탓이나 하면서 면책 특권을 누리는 시대는 갔다. 이런 글로벌 변화를 모르는 것도 글로벌 세상에선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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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스마트하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 참 좋겠지만 안 그래도 다음 선거까진 어쩔 수 없다. 대통령 탓할 시간에 내 경쟁력부터 키우는 게 남는 장사다.

김순덕 편집국 부국장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