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한겨레, 경향말고는 다들 정신이 나갔나. 그래, 분명 팩트의 나열이니 거짓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잘못 골랐다. 전두환때는 8.7% 성장했는데 노무현은 그

절반밖에 못했으니 무능하다? 그럼 유럽이나 미국 정치 지도자들은 노무현의 절반도

못키우는 바보들이냐??? 경제성장률을 얘기하기 전에 이 정도 크기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를 하든가 하지, 지금보다 경제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던

유신, 5공이나 비유하고 앉았으니... 쯧쯧...

오죽하면 네티즌에게 조롱이나 당하고. 문화일보 기사 다음에 네티즌이 올린 가상의

기사 보면, '팩트라도 무얼 강조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다.



盧정부 성장·소비·투자 모두 ‘꼴찌’

[문화일보 2007-01-29 14:05]

(5共 이후 5개 정부 ‘경제성적표’ 비교)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 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모두 노무현정부 실적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역대 2위의 증가율로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지만 건설투자 와 일자리 창출에서도 노무현정부는 5개 정부중 4위에 그친 것으 로 분석됐다.

이처럼 노무현정부 기간중 실물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은 외환위기 와 카드사태 등 전임정권에서 비롯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현 정부 들어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호충돌하거나 미숙한 경제 정책이 쏟아지면서 경제심리를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전문가 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저성장세가 굳어지고 성장잠재력은 추세적 으로 약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시계열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문화일보가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실 질 GDP성장률이 5.0%를 기록함에 따라 노무현정부 4년(2003~2006 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였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 를 4.4%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정부 5년(2003~2007년)동 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4.24%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의 김대중정부 평균 경제성장률(4.4%)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전두환정부(8 .7%)때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집권4년 기간에 민간소비증가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은 각각 1.5%, 3.8%에 머물러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적용해 ‘집권5년 성적’을 낼 경우 각각 2.0%, 4.2%로 소폭 개선되지만 여전히 ‘꼴찌’에선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무현정부 4년간 연평균 신규 일자리 창출은 24만6000개에 불과 했으며 2007년 한은 전망치(28만개)를 적용하더라도 25만2000개 에 그쳤다. 건설투자증가율 역시 집권4년 평균 2.3%(집권5년 2.2 %)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김대중정부 실적(19만1000개, -1.1%)에 만 다소 앞설 뿐 다른 정부 성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다만 수출에서는 4년간 연평균 15.5%의 증가율을 기록해 김영삼정부(평균 16.3%)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김병직기자 bj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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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무현이 한나라당 정권이었다면 이 기사는 이렇게 바뀐다

盧정부 주가, 무역수지, 물가 모두 1등

(::5共이후 5개정부 경제성적표 비교::) 유신정권 이후 5개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한 결과 주가와 무역수지, 물가 상승률 모두 노무현정부의 성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역시 지난 4년간 GDP성장률 4.2%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5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2006년의 성장률 5%는 OECD 30개국 중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성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경제규모(GDP규모, 인구수, 1인당 국민소득)를 가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경제의 선행지표라고 말하는 주가지수의 경우 노대통령 취임 첫해 600포인트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1400선을 오르내리며 올 연말까진 1600선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수출의 경우 2004년 2천억 달러를 돌파한지 불과 2년만에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2천억 달러를 달성한후 미국이 8년, 일본이 5년만에 달성한 것과 비교해 볼때 놀라운 실적이다.

4년내내 막대한 무역수지를 기록하며 외환보유고가 2천3백억 달러를 넘어서는 바람에 이젠 오히려 많은 외환보유고가 환율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이다.

작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외환보유고의 다각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을때, 즉시 전 세계 외환시장이 요동친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국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교역량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6년엔 전 세계 국가들 중 교역규모가 11위를 차지했는데, 중개무역 중심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론 세계 9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실적과 아울러 2005년도엔 WEF, 즉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순위에서 그 전해보다 무려 12계단 수직상승하며 17위를 기록해 역대 정부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참여정부가 정경유착의 오랜 관행을 끊고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인 결과라는 지적이다.

비록 부동산 급등과 외환위기, 신용카드 대란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내수가 부진하지만,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이 튼튼하고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호조로 인해 향후 한국경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집값 역시 잡힐 기미가 보이면서,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서민경제도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놓은 2030비전은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만 된다면,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던 일방적인 성장기조 경제정책의 사각지대였던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평균 2%대의 안정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물가 역시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참여정부 내내 일관되게 추진한 정경유착 근절,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등을 통해 노무현 정부 5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하게 자리잡게 만든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