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정부가 협상을 한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다. 하지만

26일자 사설을 보면 전혀 다르다.

결국은 무조건 노무현이 운영하는 정부가 잘못한 거다?

조선일보는 이래서 욕을 먹어야 하는 거다. 노무현이 잘했든 못했든 말이지.

맨 밑에 황우석 사태때 활약한 조선일보 사례와 동일하다.

아래 사설에 나오는 '피랍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사람 목숨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진리를 노무현과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 쓰는

수단으로만 쓰는 걸 보면, 정말 인간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얘네들에게는 남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남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멘트일 뿐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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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철수” 스스로 꺼내 협상카드로 못써

인질 사태가 남긴 것… <上> 정부대응 문제점

대통령 개입·특사 파견도 탈레반 기대치만 높여 구출작전 가능성 배제 말고 모호함 유지했어야 국제 원칙 깬 직접협상… ‘한국은 봉’ 인식 심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억류됐던 인질 23명 중 21명을 무사히 석방시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단적인 인질 사태에 처음 대처한 것치고는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곳곳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 너무 일찍 사태 개입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인 피랍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7월21일 ‘연말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군 예정’ 메시지를 발표했다. 또 조중표 외교부 1차관을 현지에 보내고 7월 27일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대 교수(국제정치 전공)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나중에 번복하기 힘들어 협상의 유연성을 잃는다”며 “좀 나중에 등장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천 특사 등 고위층을 잇따라 파견한 것도 탈레반 세력에 기대 수준을 높여 협상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진태 한국테러리즘연구소장은 “탈레반이 철군 카드를 내밀자마자 철군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카드를 너무 빨리 내보인 것”이라며 “ ‘검토하겠다’ 정도로 했으면 초기 희생을 막고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뒤늦게 ‘인질에 위해(危害)를 가할 경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점, 처음부터 구출작전 가능성을 배제한 점도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두 번째 인명 피해가 발생한 7월 31일에야 “또다시 우리 국민의 인명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군사작전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인질에 위해를 가하면 협상은 없다는 것이 인질 협상의 원칙인데, 초반에 너무 눈치만 봤다”며 “군사작전 가능성도 모호성을 유지하며 갔어야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직접 협상 후유증 우려

정부는 초기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통한 간접 협상을 하다가 인질 2명 피살 후 탈레반과의 직접 대화 쪽으로 선회했다. 네 차례 대면(對面) 접촉은 남은 인질 21명을 석방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테러단체와 직접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어겨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급한 상황에서 직접 협상이 불가피했더라도 청와대 대변인 등이 협상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한국 협상대표가 사진까지 찍힌 것은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인질 구출이라는 결과는 좋았지만 그 전략을 가이드할 수 있는 상위의 글로벌 대테러 전략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김선일 사건 이후 이 원칙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번에도 큰 원칙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돈으로 해결 했다면 나쁜 선례

한 교수는 몸값 지불 의혹이 퍼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테러리스트나 해적들에게 ‘한국인을 납치하면 정부가 나서 돈까지 주면서 협상하더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화 경찰대 교수는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사람이 봉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좀 더 시간을 끌더라도 까다롭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남식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차제에 여러 테러리즘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언론 취재 금지는 편의주의

한국 기자들은 이번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인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지 못했다. 현장에 취재진을 파견하려 했지만,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비자 발급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은 전적으로 외신에 의존, 외국인의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이해해야 했다. 외신이 대형 오보를 내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맞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홍보담당자조차 “정부의 경직된 행정편의주의적 태도가 한국 언론의 역할을 왜소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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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8월 26일자 사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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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은 22명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피랍자 중 배형규 목사가 피살됐다는 충격적 외신 보도는 사실로 밝혀졌고, 8명이 석방됐다는 희망적 보도는 결과적으로 틀리고 말았다. 자국민들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던 비무장 민간인을 납치해 사살하는 탈레반 무장세력의 만행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피랍자 8명을 태우고 오던 버스가 이들을 풀어주기 직전에 길을 되돌렸다는 소식엔 안타까울 뿐이다.

탈 레반측은 또다시 협상시한을 설정하고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인질을 추가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를 볼 때 피랍자 구출 협상이 기로에 서 있는 느낌이다. 정부는 외교부 제1차관에 이어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아프가니스탄에 급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다.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 외교는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갈 수밖에 없다. 正面정면 협상에서는 국가가 테러단체를 상대할 때 지켜야 할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처신을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연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기도 한 일이다.

그러나 裏面이면에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테러단체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배 목사 피살과 관련, “납치단체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응징 수단이 없다.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등 관련국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들 관련국 정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피랍자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어떤 異論이론도 있을 수 없다.

관련국 정부는 성급한 군사작전을 자제하면서 탈레반측 요구조건에 대한 보다 유연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문제는 피랍자들을 세 곳에 분산 감금하고 있는 여러 탈레반 세력들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중 한 세력은 엊그제 8명의 인질을 풀어주기 일보 직전까지 간 반면 다른 세력은 배 목사를 살해하는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관련국 정부는 이들의 서로 다른 요구조건에 모두 대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먼저 구출할 수 있는 피랍자들부터 빼내야 한다.

앞으로도 고비와 위기는 올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카드가 많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 의연한 자세도 정부에는 힘이 되고, 납치세력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