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올 대선은 과연 불법 정치자금이 없어질까
2007.04.24 19:37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차떼기, 책떼기로 대표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선거전에 썼고, 민주당도 상대적 규모는 작지만 역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썼다.
이런 불법 정치자금을 거두는 이유는 결국 필요한 곳(수요)이 있기때문일 거다. 이회창이나
노무현이 저 살림 늘리려고 몇 백억씩 거두지는 않을 것이기때문에.
뭐 흔히 들어왔던 돈먹는 하마 지구당 체제라든지, 돈을 쥐어줘야만 움직이는 조직들이
그 대표적인 수요일 거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도대체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으니,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불법 정치자금을
거뒀다고 본다. (노무현의 반대파였던 김영배 전 의원이 '노무현은 설렁탕 하나 사준 적
없다'는 돈을 잘 주지 않아서 삐졌다는 얘기로 읽힌다. 신해철의 과거 증언에서도 돈만
요구해대는 지구당 당직자들에 대한 분노가 보인다.)
결국 불법정치자금을 없애려면 저런 돈드는 것들을 없애야 하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여론과 인식때문에 지구당 체제나 사조직을 없애자고 2004년 총선을 즈음해 각 당이
앞장서서 개혁을 외쳤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재의 모습으로 보인다.
최근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위원의 지구당과 관련한 선거 벌금 대납 사건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다. 대구에서 치르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조직이
굼뜬 이유를 살펴보니,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선물을 받았다가 벌금을 내야 할
당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이에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
아직도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역만
전라도이지, 속성은 한나라당과 비슷해져버린 민주당도 (박상천, 정균환을 그래서 무지
싫어한다) 지향하는 바가 제멋대로여서 결국은 돈만 바라볼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집권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한나라당은 조직가동 같은 거 필요없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어 돈을 덜 쓰게 될까.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민주당/열린우리당이라 불법정치자금의 필요성이 없게 될까.
아무리 봐도,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기존 정당의 시스템은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불법
정치자금을 받냐'라고 외쳐봐야, '돈주지 않으면 안움직인다'라서 결국 어딘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보이는데.
한 2~3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스럽게 쳐다봐야 하나.
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선거전에 썼고, 민주당도 상대적 규모는 작지만 역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썼다.
이런 불법 정치자금을 거두는 이유는 결국 필요한 곳(수요)이 있기때문일 거다. 이회창이나
노무현이 저 살림 늘리려고 몇 백억씩 거두지는 않을 것이기때문에.
뭐 흔히 들어왔던 돈먹는 하마 지구당 체제라든지, 돈을 쥐어줘야만 움직이는 조직들이
그 대표적인 수요일 거다.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당직자들도 도대체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으니, 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불법 정치자금을
거뒀다고 본다. (노무현의 반대파였던 김영배 전 의원이 '노무현은 설렁탕 하나 사준 적
없다'는 돈을 잘 주지 않아서 삐졌다는 얘기로 읽힌다. 신해철의 과거 증언에서도 돈만
요구해대는 지구당 당직자들에 대한 분노가 보인다.)
결국 불법정치자금을 없애려면 저런 돈드는 것들을 없애야 하는 게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여론과 인식때문에 지구당 체제나 사조직을 없애자고 2004년 총선을 즈음해 각 당이
앞장서서 개혁을 외쳤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게 현재의 모습으로 보인다.
최근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위원의 지구당과 관련한 선거 벌금 대납 사건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다. 대구에서 치르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조직이
굼뜬 이유를 살펴보니, 지난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선물을 받았다가 벌금을 내야 할
당직자들이 움직이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이에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식으로 결론을
냈다.
아직도 한나라당의 당직자들은 돈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역만
전라도이지, 속성은 한나라당과 비슷해져버린 민주당도 (박상천, 정균환을 그래서 무지
싫어한다) 지향하는 바가 제멋대로여서 결국은 돈만 바라볼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다.
집권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한나라당은 조직가동 같은 거 필요없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어 돈을 덜 쓰게 될까.
집권 가능성이 희박한 민주당/열린우리당이라 불법정치자금의 필요성이 없게 될까.
아무리 봐도,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기존 정당의 시스템은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불법
정치자금을 받냐'라고 외쳐봐야, '돈주지 않으면 안움직인다'라서 결국 어딘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보이는데.
한 2~3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스럽게 쳐다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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