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니, 세금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존재.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때문에 전제조건을

달기는 하던데 대략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새는 거 막는 노력부터 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라. 공무원들의 잘못 혹은 고의로

인한 예산의 낭비만 줄여도 세금 인상분을 줄일 수 있을 거다.

2. 간접세 비중 낮춰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소득재분배 효과는 전혀

없지만 간편하게 걷을 수 있는 간접세는 줄여라.

3. 자영업자들과 고소득 전문직종의 탈세를 막아라. 결국 월급쟁이에게만 세금 더

뜯겠다는 거냐.

4.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세금은 아직 논쟁중이니 명확하게 의견을 정리하기 힘든

편. 다만 민노당이나 열린우리당 지지자쪽은 찬성, 한나라당쪽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공감하나 세금으로 잡겠다는 건 소용없는 짓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5. 저 위의 1~3이 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세금 올려라.


확실히 저 전제조건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정말 모범적이 될 것

같다. 그만큼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다. 도대체 국세청 공무원들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