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예산안에 대한 두 신문 비교
2005.09.28 22:58
오늘자 한겨레와 중앙일보를 보니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난 모양이더군.
타이틀은, 대략 수입은 줄텐데 (세금이 별로 안 걷힐텐데) 지출은 늘어나서, 모자란 부분은
국채로 메꾼다는 것이었다.
세수가 부족하고 지출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는 양 신문 동일하다. 또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동일하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양
신문은 딱히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80년대의 1%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OECD나 선진국들의 6~70% 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논의의 단초는 제공하는 듯.
각론에 들어가서 양 신문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단 한겨레. 국방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 비판이 나타난다. 군 장병의 처우 개선에 대한
건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군 상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군인 대가리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현 국방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사병은 줄인다고 해놓고는 부사관을 많이 뽑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준다.
SOC (도로나 철도, 항만과 같은 사회 간접자본) 투자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넘기는 게 대세인 듯한 인식을 주며,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 정도를 보인다.
반면에 중앙일보의 경우 국방 예산안의 증가에 대해서는 한 두 줄 언급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쓰인다라는 정도로 끝맺고 있다.
반면에 SOC 부분의 예산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면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재정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SOC를 줄이면서 복지를 늘리는 건 좋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내 나름의 두 신문의 성격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들여보면 이런 식으로 종종 차이가 난다.
좆선일보를 읽기란 미치지 않는 한 힘든 일이고 하니, 두 신문 비교로는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가장 나을 듯하다. 중앙일보도 받아보까. 쩝.
타이틀은, 대략 수입은 줄텐데 (세금이 별로 안 걷힐텐데) 지출은 늘어나서, 모자란 부분은
국채로 메꾼다는 것이었다.
세수가 부족하고 지출이 많은 것에 대한 우려는 양 신문 동일하다. 또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동일하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양
신문은 딱히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80년대의 1%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OECD나 선진국들의 6~70% 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논의의 단초는 제공하는 듯.
각론에 들어가서 양 신문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단 한겨레. 국방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 비판이 나타난다. 군 장병의 처우 개선에 대한
건 인정하지만, 그 이전에 군 상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군인 대가리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현 국방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특히 사병은 줄인다고 해놓고는 부사관을 많이 뽑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준다.
SOC (도로나 철도, 항만과 같은 사회 간접자본) 투자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국가보다는
민간에 넘기는 게 대세인 듯한 인식을 주며,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 정도를 보인다.
반면에 중앙일보의 경우 국방 예산안의 증가에 대해서는 한 두 줄 언급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쓰인다라는 정도로 끝맺고 있다.
반면에 SOC 부분의 예산안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국가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면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 재정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SOC를 줄이면서 복지를 늘리는 건 좋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내 나름의 두 신문의 성격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들여보면 이런 식으로 종종 차이가 난다.
좆선일보를 읽기란 미치지 않는 한 힘든 일이고 하니, 두 신문 비교로는 중앙일보와
한겨레가 가장 나을 듯하다. 중앙일보도 받아보까. 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