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호주제가 위헌판결이 났다.
2005.02.04 09:36
어제 헌재에서 왠일로 예의 그 관습헌법 얘기는 안하시고 호주제를
불합치로 판결했더구만. 위헌이 인정되나 법의 효력이 당장 사라지면 혼란이
올 수 있어 국회가 법을 만들 때까지 그 효력만 인정한다는 거였는데, 아직
대법원이 준비하는 호적제가 완전한 게 아니라서 그런 듯.
여튼 옛날의 낡고 낡아 사람들을 억압하기만 하는 인습 하나가 사라진다니
좋구만. 성균관 유림 영감탱이들이 지랄을 하더라만... 그러고보면 궁금한 게
국회의원들이 유림의 반발이 어쩌고 저쩌고 우려하던데, 유림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세력이지? 그 영감탱이들 여자들 숫자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소수 아냐?
확...
축하하자고
불합치로 판결했더구만. 위헌이 인정되나 법의 효력이 당장 사라지면 혼란이
올 수 있어 국회가 법을 만들 때까지 그 효력만 인정한다는 거였는데, 아직
대법원이 준비하는 호적제가 완전한 게 아니라서 그런 듯.
여튼 옛날의 낡고 낡아 사람들을 억압하기만 하는 인습 하나가 사라진다니
좋구만. 성균관 유림 영감탱이들이 지랄을 하더라만... 그러고보면 궁금한 게
국회의원들이 유림의 반발이 어쩌고 저쩌고 우려하던데, 유림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세력이지? 그 영감탱이들 여자들 숫자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소수 아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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