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안국신 교수... 3인공저 경제원론 책의 저자랜다. 나도 산 적 있는 책이지

싶은데... 여튼 이 사람... 오늘자 신문에 보니 노무현 정권은 좌파적 정권이라면서

신랄하게 까대고 있는데... 기자가 잘라먹은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좌파적 정책이라고 근거가 하나도 없다. 나는 대한민국처럼 경제가 우파에 몰려있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좌파적 정권이라는 건지. 도대체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정부가 기업에 많이 관여하는 거는 좌파적인 게 아니라 국가전체주의의

잔재때문이라는

걸 모르나. 박정희 시대때 우리가 사회주의했나... 젠장...

어쨌거나... 그 사람이 또 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글을 썼었네. 심지어 민노당의

공약중의

하나인 부유세 도입까지 말이야... 그래놓고 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어.




[국민일보 2001-6-20, 시장경제와 좋은 사회]

지난 봄에 '시장경제와 그 적(敵)들' 이라는 칼럼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이

글은 시장경제의 창달을 표방하는 자유기업원의 민병균 원장이 썼다．정통 우익을

자처하는 민원장은 이 글에서 참여연대, 민노총, 전교조 등을 좌익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런 좌익과 합세하여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이 자유기업원의 전신인 자유기업센터를 산하에 두고 있을 때 필자는 사이비

자유경제의 나팔수 노릇을 해온 자유기업센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벌로부터 기금을 두둑이 받아 독립한 자유기업원이 좌충우돌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시장경제에 대해,그리고 좋은 사회에 대해 반추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

'좋은 사회' 라는 책을 쓴 갤브레이스는 '사람들의 개인적 자유와 기본적 복지가

확보되고 인종간, 민족간 평등이 보장되며 보람 있는 삶의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 가

좋은 사회라고 정의한다．우리 정부의 좋은 사회관은 갤브레이스의 그것과 흡사하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발독재로 고도성장을 누려온 과정에서

정경관언(政經官言) 유착이 심화되었다．정경관언이 가진 자,기득권자가 되어

유전무죄,유권무죄(有權無罪)를 누리면서 “아!대한민국”을 구가하였다．

1980년대 말에 절정을 이룬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은 못 가진 자들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그동안의 운동여건이 열악했던 데 비례하여,그리고

가진 자들의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못 가진 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그리하여 기득권 세력이 강할수록 대항세력도 강해진다는 갤브레이스의

이론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맞게 되었다．

오늘날 대항세력들은 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자기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집단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다．그러나 이는 기득권 세력의 더 강인한

집단이기주의에서 파생하는 측면이 크다．예컨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는 재무제표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청산하지 못하는 기업의 원죄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이다.

기득권 세력이 대항세력을 좌익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대항세력이 기득권 세력을

극우반동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똑같이 쓸데없는 도발이요 치우친 시각이다. 한 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를 바로 세우려면 반대쪽으로 기울여야 하듯이 기득권 세력과

대항세력이 비슷해야 사회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균형된 시각이다．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일보 2002.05.07 소득분배 개선 급하다.]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나빠지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너무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서둘러 정책을 세워야 한다. 유력한 정책은 결국 재산세제

강화인 것 같다. 열악한 자산분배도 개선할 겸 일부 선진국에서와 같이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때이다.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중앙대 안국신 교수 "현 정권은 좌파정권" 규정

머니투데이] 현 정권이 평등주의

주술에 걸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데 이어 국내 대표적 시장경제학자인 중앙대 안국신

교수가 12일 공식 논문을 통해 ‘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고 규정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 교수는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일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규정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 경제사회를 일신시키려면 집권세력은

시대흐름을 거스르는 좌파적 실험을 거두는 반성문을 써야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안 교수는 "참여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대통령과 측근 386세대 등 핵심 집권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이른바 `가진자'들이 현 집권세력이 펴는 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수와 진보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면서 진보를 편들고 보수층의 기득권

해체를 언명함으로써 19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세력이 가졌던 이념틀로 현실을

재단하고 있다는 것이 `가진 자'들에게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제일주의에 매몰됐던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분배와 형평을 내세우는 것이

시대정신이었지만 잠재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고 국경없는 전방위 경쟁이 격화되는

세계화 시대에는 효율을 앞세우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효율보다 형평,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우는 뜨거운 가슴으로는

15(부자 나라):85(가난한 나라)의 세계화시대에 우리나라를 15군(群)으로 유지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좌파정권에서는

여론몰이와 대중영합적 정책이 출몰하고 경제는 뒷전인 채 `정치 제일주의'가

횡행하기 마련"이라며 “"600년 정도의 브랜드를 갖는 수도를 이전하는 국가대사를

국민투표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도 엄두도 못낼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청권 수도는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로 걸맞지 않고 기계적인 지역균형발전이

더이상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충청권 수도이전에 반대했다.

안 교수는 재벌정책에 대해 "경쟁력이 있고 수익을 내는 기업은 지배구조와 관계없이

시장이 받아들인다"며 "모든 기업에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하기 보다는 각 기업이

스스로 최선의 형태를 갖춰가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재계와 언론의 아우성에 불구하고 화끈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은 경제정책 중 드물게 잘하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주로 구조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이며 확대통화정책과 확대재정정책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미약할 뿐더러 일본처럼 유동성 함정을 낳고 재정의 건전성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기득권층에 대해서도 “기득권층은 도덕적 동감으로 개발된 자리심

(自利心:enlightened self-interest)를 갖는 반성문을 함께 써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