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집권하면서 종종 내세우는 말이 있다. 바로 '법치'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건데...


유시민이 이렇게 말했다. '법치라는 게 국민들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뜻보다는 독재자를 경계하면서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법에 따라 통치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유시민의 말에 따르면 이명박과 한나라당 애들은 법치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그래서일까, 법치가 강조하는 법에 의한 통치는 커녕 자기네들이 먼저 법을 어기고 있는데.



1. 유인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패드는 전자파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반입은 불법이었다.


그런데 유인촌은 그 상황에서 떡하니 브리핑까지 했다. 이에 네티즌들이 벌떼 같이 일어나서


유인촌을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결국 문광부에서 아이패드의 개인 반입은 허용한댄다. 한 마디로 법을 어기면 법을 고쳐주겠다라는


뜻. 이게 법치일까?


아, 유인촌의 반응 중 하나가 개그스러웠던 게, 'WiFi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총기를 들여와도, 마약을 들여와도 사용만 안하면 되는 거임? 장난하심?


2. 조전혁


법원에서 분명히 전교조 명단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은 쌩까고 공개해버렸다.


사법부의 판단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그 법보다 더 강화된 법을 제출해놓은


한나라당의 의원이라는 자가.



이게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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